고시/공고

1.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(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, (주)경보제약)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('25.7.9.)이 있어 건강보험 급여중지 해제 연장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
 - 최근 항소심 진행에 따른 대전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('26.9.29.)으로 급여중지 해제기간이 추가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대전고등법원 2026누331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
출처 : 링크